간만에 들어와보니 제게 질문이... 저는 이 분야 전공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ː[수님께서 남긴 내용]
ː미국에서는
ː어느기타단체소속은 수천장의 음반을 마련해 놓고
ː누구든지 언제든지 집에 가져가서 맘껏듣고
ː복사도 해서 가질수있다고 한다.
ː칭구하나는 벌서 그렇게 해서 수천장을 모은듯...
ː특히나 돈 없는 학생들에겐 넘 좋은 제도이다.

들어본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삼을 소지가 있군요.

미국에는 1992년에 Audio Home Recording Act 라는 연방법이 제정되어 개인이 비상업적인 이유로 가정용 녹음기재를 이용하여 음반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 "복제권"의 침해로 제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집에서 복사하는 것은 안심.
그러나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처럼 음반의 풀을 만들어 소속 멤버들이 빌려가 복사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 잠재적인 멤버의 수가 충분히 크다면 "배포권"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냅스터케이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MP3를 누구나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한 것을 배포권의 침해로 보았습니다.
ːː
ː이것이 음반 판매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ː듣다보면좋은음반은 결국 살수밖에 없으니까....
ː모든음반을 사야한다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ː음반을 소유하고 있는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듣고 감상하는게 훨신 좋다.
ː작곡가나 연주가도 그걸 원할것이다.

그걸 원할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설령 작곡자나 연주가는 허락한다 하더라도 배포권은 대개 음반회사가 주요 권리자인데 음반판매량이 늘어나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회사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겠지요.

ː
ː지적소유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ː의식있는 분들은 어느 음반사에서 직접만들어 발매한것만
ː저작권을 인정하고 복사등등 다른 형태로 변형된것은
ː이미 물건이 다르므로 저작권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ː그러니까 음반의 내용..즉 음악자체는 어느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ː정말 진보된 개념이다.

카피레프트 입장에서 이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라면 몰라도 현재의 저작권 개념과는 큰 거리가 있군요. 이를테면 복사물에 저작권이 적용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복사행위 자체가 이미 저작권 침해행위이거든요.
ː
ː돈이 안되면 작곡하지 않고 연주하지 않을까?
ː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글쎄요, 저같은 아마추어야 내돈 들여가며 연주하고 자진공개도 마다않지만 그걸 생계로 하는 프로연주자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까요?

저 자신 현재의 저작권법이 창작물의 사회에 대한 기여보다는 지나치게 창작물 제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저작권의 적용에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창작물 제공자에게 창작의 댓가가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고 또 그런게 있어야 많은 우수한 창작물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댓가가 돌아가게 하는 방법에 저작권 (주로 저작 재산권.)적용 아닌 더욱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지요?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