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사형제 폐지해야할 때 거꾸로 사형집행 재개라니
  
강호순의 흉악무도한 범죄행각으로 사형제 부활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만
결국 한나라당이 오늘 정부에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사형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이며, 국가는 인간의 생명박탈권을 갖지 못한다.
1997년이후 12년동안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후퇴는 불보듯 뻔하다. 사형제 폐지는 그 나라의 민주화에 비례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신당은 정부여당의 사행집행 재개 움직임에 분명히 반대하며, 사형제 폐지가 보편타당한 인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합헌결정을 내릴 때도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외국의 입법례를 교훈삼아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때에
오히려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하다니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

이 나라가 '보일러'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만 돌아가는가.
우리사회를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정부여당의 전방위 무한역주행이 두렵다.

2009년 2월 12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렇게 나왔다.

【서울=뉴시스】조종원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구제역·AI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생매장 동물을 위한 진혼무 2011-01-25 11:28 노컷뉴스 오대일 기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가 방역체계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25일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에서 살처분 동물들의 영혼을 기리는 진혼무가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전농,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이 참여해 발족한 범국민비상연석회의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구제역 확산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가축을 산 채로 매몰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더불어 공장식 사육이 아닌 친환경적 축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일 진보신당 주최로 국회헌정관에서 열린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동물권’이 있다며 정부의 생매장 살처분을 비난했다.

저리 나오던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논평]

정부의 불법 임신중절 대책, 미봉책이다

낙태 금지가 아니라, 낙태가 필요 없는 나라 고민하라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한데 이은 전 국민적인 논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지만, 근본적 대책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낙태시행 산부인과 고발, 삼진아웃제 등 단속 강화정책은 정부가 여전히 인공중절 문제를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려는 인식으로 보인다. 낙태문제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근본변화 없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기혼.비혼 여성의 임신중절은 양육과 교육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기인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낙태에 대한 단속 강화는 불법 낙태시술만 늘릴 것이 분명하다.

미혼모에 대한 대책 또한 종합계획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왜소하다. 월 20만원까지 생계비 지원, 그룹 홈 입소기간 연장 등 생색내기식 대책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다. 비혼인 관계에서 출산하는 아이가 어떻게 인권을 보장받고 살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없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또한 이후 구성할 계획인 사회협의체는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미혼모 지원단체, 그리고 의료계 내 간호사, 조산사 등 직접 여성을 지원하는 의료종사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논의대로 종교계가 과잉대표된다면 임신중절 문제를 윤리적.종교적 가치관에 치우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후 법개정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한 의료접근권을 공식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협의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에 대한 인정이 논의돼야 한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성관계, 임신, 중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그만큼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듯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임신, 출산 전반에서 보장돼야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일각의 낙태반대 운동에 등 떠밀려 만든 듯한 엉성한 미봉책이다. 그간의 낙태근절운동은 ‘생명 존중’과 ‘여성의 선택권’이 마치 반대되는 것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보지 않고, 여성들과 의사들의 비윤리성이 마치 낙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인식은 오히려 여성을 억압한다. 낙태는 금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낙태가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2010년 3월 2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