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 (1)

  
* 4대 강 사업 (1)


4대 강 사업을 해야 옳나, 하지 말아야 옳나, 그것이 문제로다. 만일 한다면 어느 선까지만 해야 하는가, 이 점이 그 다음 문제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진보 vs 보수’라는 대립구도는 아무 의미도 없다. 진보/보수는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이며, 오로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차라리 ‘자연주의 vs 개발주의’ 및 ‘자본주의 vs 사회주의’라는 잣대로 가름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은 이들이 혼재해 있어서 요점을 간추리기 어렵게 되어 있다.

여당은 그것이 치수사업 정도라고 하면서 운하건설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보의 높이라든지, 수량 규모 등을 볼 때 반대파들의 의심을 떨치기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건설 후에는 결국 수혜 시민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표밭이 될 것이라 믿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반대도 약화될 것이고 운하건설은 실행될 것이므로, 보의 높이 등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임을 여당은 알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언제 반대했냐는 듯이 변명/명분을 세운 다음, 운하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여럿 있었다. 그야 말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반대로 사회주의적 범주에 드는 구닥다리 사업이기 때문이다. 네가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이지 않던가.

불교계는 자연주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듯하다. 게다가 기독교-정권(?)에 대한 앙금도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이다. 자연주의자들이 4대 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만으로는 인근주민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그들의 고향과 그들은 다만 도시인들의 주말여행 코스요, 그 시종이어야 하는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야당들은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야당 역시 차기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사업을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는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진보는 대개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자연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 자연주의 경향을 띤다면, 그건 심정적 사회주의자/진보일 뿐, 그 내용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논리적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구체적 평등과 약자에 대한 복지를 이상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자본가 및 엘리트 계층이 수혜자가 되는 첨단기술사업, 신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4대 강 정비/개발의 궁극적 수혜자는 인근주민이요, 지방자치단체이다.

과정에 있어서 일부 이권이 자본가 및 사회적 강자에게 귀속될 수도 있지만, 이 점은 별 문제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감시할 것이며, 그래도 힘이 부친다면 머잖아 진정한 진보정당이 집권해서 국유화 조치할 수도 있고, 간단히 몰수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사회주의는 지방분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수도권 집중은 소극적 억제정책이 정답이 아니다. 지방을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막을 수 있을 뿐이다. 당연하다. 관광수입 역시 단지 자연경관만으로써 얻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편의시설 및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유기적 관련이 그 정통이다.

지방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난 후, 전남지사는 영산강만이라도 먼저 정비/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서울시장 역시 낙동강과 영산강부터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전남지사는 역사를 알고 시민을 위하는 일꾼으로서 용기 있는 공복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4대 강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들이 진정 진보정당이라면,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