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에 의한 과실 :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과실.
-> 맹장만 잘라야 하는데 직장까지 다 잘라버린 과실.
부작위에 의한 과실 : 해야 할 일을 안한 과실.
-> 맹장염 진단 나온 환자에게 집에서 푹 쉬면 낫는다고 한 과실.
민주당에서 부작위소송 들어갈 모양입니다.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 맹장만 잘라야 하는데 직장까지 다 잘라버린 과실.
부작위에 의한 과실 : 해야 할 일을 안한 과실.
-> 맹장염 진단 나온 환자에게 집에서 푹 쉬면 낫는다고 한 과실.
민주당에서 부작위소송 들어갈 모양입니다.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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