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by 쏠레아 posted Jun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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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9/0623/20090623101050100000000_7132091834.html

목이 몇개인 지 모르는 그 만평작가가 정식 입건되었네요.

입건이야 뭐 예상했던 일이지만, 입건된 이유가 재미있군요.

당연히 "명예훼손"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네요.

공무집행방해???
그 만평 속에 숨은 그림처럼 감추어진 불손한 욕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도 남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통령을 남들의 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공무"인가요?
그 공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숨은그림찾기라는 "위계"를 써서 방해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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