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만 9960이하면 두배 부과

ㆍ원가미달 16% 2배 인상 검토… 전체 가구 80%가 대상
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정부가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키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 사용이 적은 서민층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7일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 한전이 내세우는 누진폭 축소 이유는 격차가 너무 크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은 “외국의 경우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편차가 3배 이상 나는 곳은 없다”며 “원가 이하 요금은 끌어 올리고, 지나치게 누진율이 높았던 곳은 부담을 낮춰 누진율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특히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여유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고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불황 속에 정부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서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사용이 적은 서민층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민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식 확정, 발표된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