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

관보 게재 '초읽기'…금주 중 발효될 듯  
  당·정 온도차, 한나라 "당분간 유보될 것"  

  2008-06-22 오후 2:31:28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고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곧바로 행정안전부에 고시 게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대로라면 고시 의뢰일로부터 실제 관보에 게재되기까지 통상 이틀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반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보관 중인 5300톤 가량의 대기물량부터 검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QSA 프로그램을 작성해 적용하기까지 2~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수입물양이 시중에 유통되는 시점은 내달 하순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관보게재 유보" vs 야당 "관보 게재일은 국치일 될 것"
  


  다만 이 같은 일사천리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실무 당정회의를 연 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와 검역 재개는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즉시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여론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본 뒤 검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미 어떤 협상결과가 나오더라도 진보단체와 일부 야당은 꼬투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 간 추가협상을 끝으로 쇠고기 정국의 조속한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고 개각 일정 등도 겹쳐 있어 관보 게재를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 입장에선 고시 내용의 변경 없는 관보 게재 유보는 의미 없는 시간끌기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관보 게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완전히 실패한 추가협상 내용으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인내심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대변인은 "관보를 게재하는 날은 대한민국의 국치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전날 "관보가 게재되는 그 날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이명박 정권이 집권 채 4개월 만에 하야를 하는 정권퇴진일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도 높게 방어막을 쳤다.  
    
  

  프레시안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