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 미국대선에서 오바마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 많던데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치인이란  말바꾸기 선수입니다.  
(뭐하긴 누가 되나 마찬가지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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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때리는 오바마의 무역정책은 선거 의식한 인기 영합"…NYT 비판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15 11:29

【서울=뉴시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을 거론하면서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는데 대해 불평하고 한국이 미국에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미국의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50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과 보건 전문가, 소비자들은 미국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미국의 쇠고기 안전 기준이 유럽이나 동아시아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한국의 자동차 수입은 지난 10년 간 10배
가깝게 늘어났다. 유럽과 일본 자동차들은 한국 시장 공략에 성공하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 업체들만
한국 시장 공략에 실패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던 오바마 의원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은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오바마 의원의 경제 담당 보좌관 오스턴 굴스비는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예전 수준만큼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 쇠고기 수출업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외국차 수입은 2000년 5675대에서 지난해에는 5만3390대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자동차의 수입도 739대에서 6235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0년 16.3%에서 지난해
11.7%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이 유럽과 일본 차에 더 유리하게 돼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세금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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