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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을 심의 하는 기준을 아시는분 !
Com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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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절은 친고죄로서 소송 후 법정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구나 단체가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절의 객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로 내려진 법정의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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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일(Music Publisher)을 조금한 저의 지식으로는, 일본의 판례로서 일반 청중이 듣고 비슷하다면(짧던 길던) 표절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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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적으로 8 마디씩 2번에서 4번정도 바뀌어가니(곡에따라 다름),
8 마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8 마디안에 있는 멜로디,화음의진행,리듬,박자등을봐서 같은 부분이 있으면
표절 아닌가요? 저가 음악을 전공한게 아니라서 그냥 저의기준으로 생각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