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실에 있는, 저작권에 대한 글들에 관하여

  이 글은 토론실에 있는 저작권이라는 글을, 그 요점만 옮겨 싣는 한편, 저녁하늘님의 생각에 공명하면서, 새 화두를 하나 꺼내 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카르카시 토론이 끝나면, 다음엔 이 주제를 상정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저작권. (심심할 때 지나가는 넘)

현재 엄청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카르카시 vs 안티-카르카시.

나는 카르카시 교본을 미워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유는,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교본도 요즘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르카시를 옹호하시는 분 중에는 카르카시가 아직까지 애판 되고 있는 것이, 그 가치를 입증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전에 어떤 일본인 기타 샌님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분의 연습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익은 악보집들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근데 표지에는 분명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울나라 출판사에서 낸 책이랑 일본의 어느 출판사에서 낸 책이랑
표지 디자인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 까지 완전히 붕어빵이었던 거다.

고딩이 시절에도 그랬다. 마이클쉥커 주법이니 지미페이지 주법이니 하는 제목의 일렉트릭 기타 악보집이 울나라 출판사 이름으로 있었는데, 훗날 알고 보니 일본 출판사의 책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더라. 저작권료 문제는 잘 모르겠다.

미국이 부러운 게 하나 있다. 기타 교본이 수준별로 무진장 많다는 거다. 카르카시만이 우뚝 서서 독야청청하지 않는다는 거다. 울 나라는 카르카시 빼고는 죄다 초보자용 교본이고,
중급 이상의 기량을 지닌 분들을 위한 교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음이다. 예전에 아벨의 교범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건 어쩌다 가뭄에 콩 났을 뿐이다.

미국의 여러 좋은 교재들을 번역해서 출판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려나. 역시 저작권료가 부담이 될까?

카르카시가 제일 잘 나가는 이유는, 완전 독과점이기 때문이다. 경쟁 상품이 적어도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카르카시는 밥숟갈 놓은 지 오래되어서 저작권 달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타교본 판매의 경쟁은, 그저, 어느 출판사의 카르카시교본이냐 하는 것뿐이다.

몇 년 전에는 국내 서점에 기타 관련 서적이나 악보집이 꽤 많았더랬는데, 요즘은 왜 흔하디흔한 소품집 밖에 보이지 않는가? 왜? 어째서?


[re] 저작권. (떵 마려워 괴로운 넘)

저는 현재 기타 서적 출판에 약간의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임을 먼저 밝힙니다.

한국에서 악보집이 출판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활발히 출판되었던 곡집들이 왜 거의 사라졌을까요??

그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기타애호가 여러분들의 복사 문화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기타 악보집이 많이 출판되던 시절, 출판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히 복사해서 썼습니다. '난 기타 애호가야. 기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라는 말을 입으로는 하시면서도, 악보값 몇천원, 몇만원 아까워서 복사해 쓰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결국, 악보집들은 하나 둘씩 절판되기 시작했지요. 물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나오는 책도 있지만, 그렇다면 바흐, 소르 오빠들은 왜 안나올까요?? 저작권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글타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한사람이 가지면 백사람이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딴데 볼 것도 없이, 악보자료실에 보세요. 우리 친절한 매냐 친구들이, 열심히 스캔, 스캔....... 혹자는 이러한 것을 '정보의 공유'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정보의 공유' 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보의 공유를 빙자하여 정보의 혜택을 공짜로 누리려는 그 심뽀가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하려고 해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당한 루트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악보든, 음반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그 정보를 누리게끔 한 당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공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시장이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움직인다면, 돈 되는 장사에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꼭 경제논리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요, 기타 책이 장사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인식이 출판계에 주어지면, 출판사들, 하지 말라고 10박 11일 동안 따라 대녀도 합니다. 아마 온갖 희귀 삐까 뻔쩍쓰 오마이갓 김치스러운 멋진 악보와 교본이 다양하게 나올 꺼고요. - 개인적으로는 카르카시를 완전히 소화한다면 굳이 '교본'이 필요치는 않을 꺼라 생각합니다만.

작금의 기타 악보집 및 서적 부재사태. 기타매냐 친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re] 저작권. (저녁하늘)

[2003/06/13] 근데요,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에서는요. 한정된 경제력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중요한 일에 지출을 하고 소위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차순위로 밀리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듣고 싶은 음반이 있어도 갖고 싶은 악보가 있어도, 언제나 미루게 되죠.

물론 너무나, 너무나 갖고 싶은 음반은, 다른 지출을 쥐어짜서 살 수도 있겠죠. 대신 책을 안사거나 식비를 약간 줄이거나,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고, 그나마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왜 극소수의 예를 드느냐고 하시면 안돼요. 여러 가지 통계들이 그것이 극소수가 아니라 과반수임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어릴 때는 어떻게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문화적 취향이 취업을 한 이후에 갑자기 생긴 습관이 아니라면 요. 결국 본인이 아닌 부모님 재력이잖아요. 재력이 있는 집 아이랑 재력이 없는 집 아이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니 예요.

고로 인류의 고귀한 지적재산이 자본의 효용에만 기여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당하고 이기적인 논리로만 느껴져요. 다만 홀로 영혼을 태워서 창작을 해낸 저작권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만 하는데, 저는 아직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함부로 이런 주장은 입밖에 안 내지만 요. 근데 입밖에 내버렸넹?

흔히 창작자들은 공유문화를 없애기만 하면 자신들이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창작물에 붙는 부가가치는, 그들 자신보다는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타급 예술가들이 아닌 사람들(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예술가들)의 작품은 공유문화로 인해 빛을 보고 있다는 점두요. 저작권 문제는 언뜻 보면 저작자와 뻔뻔스럽게 무임승차하는 공유자들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본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문제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는 점두요. 대빵 길어졌네여.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긴 글을 함 써 봐야 겠어요. 그럼 이만. 위에 분들 화내지 마셔용.

* gmland의 의견

  저녁하늘님의 주장에 공명합니다. 역시 법대생답게 깊고 넓게 보십니다.

  법은 어떤 사회현상의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법은 한편, 사회 속에서 충돌하는 두 집단 간의 이익을 조정합니다. 어떤 때는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 줍니다. 우리는 법이 인정해 주는 이익을 법익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법익이 치우쳐 있는 쪽이, 반드시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형평성에 맞게, 또는 인간의 구체적 평등에 맞게, 또는 인간의 이상에 맞게, 또는 선구적 사상과 철학에 걸맞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점에서의 승리자일 뿐이고, 다만 실정법은 힘을 갖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사회 대다수의 관념과 이상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입법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규는 일방적으로 소유권자의 쪽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법 당시, 지적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압력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당국자들도 좀 미루고 싶었지만, 결국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집단이 충돌할 때는 법도 난감할 것입니다. 지적소유권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 소유의 개념이지만, 인류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유자산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주의 견지에서는 후자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더러는 평생을 바치는 발명자, 개발자의 경제생활을 탓할 수는 없지만, 하필 문화를 통해서 필요 이상의 돈을 벌려 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에 기여한 이 위대한 분들을 위해, 경제대신 명예를 드립니다. 오히려 그게 역사적 전통이었습니다.

  법이 한 쪽 편만 들었을 때는, 가끔은 법익의 혜택을 받지 못한 편의 불법행위에 대해, 슬쩍 눈감아 주기도 합니다. 또는 네거티브 효과로서, 법이 인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를 금지하였을 때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일컬어 운용의 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창 제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부산, 인천의 외국 마도로스를 위해, 거대한 사창을 공창처럼 운영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외환 거래를 인정하지 않지만, 명동의 달러 암시장을 모른 척 합니다.

  지적 소유권 또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문화 선진국은 국가가 이 손실을 보상합니다. 법이 있지만, 학생과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한 문화에 관련된 지적 산물이므로, 인류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를 이용한 또다른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복제를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국가가 보상합니다. 발명자, 개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원금, 연구비 등을, 가진 자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에서 지출합니다.

  문제는, 이런 준비를 해 놓지 않고, 지적소유권 관련법규부터 들썩 만들어 버린 당국자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다 잘 알고 있고, 상당히 버텼지만, 결국은 가진 자의 압력에 굴복하였습니다.  

  이창동 문화는 그간의 사정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저녁하늘님이, 시험 끝나면 명문의 편지로써, 이 사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불법복제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하여야 한다고요. 쓸 수 있는 무슨, 무슨 기금 등이 많이 있습니다. 아 조선은 사회주의성 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한총련 등의 모임은 쓸데없는 주제보다는, 눈앞에 있는 이런 주제들을 이슈로 하여 데모하였어야 합니다.

  gm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