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사회주의 정책인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벌이는 대부분 사업에 서민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주 특수한 과학정책 사업 같은 것은 제외합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인프라사업에도 서민들의 노동력이 들어가지요.
데이터베이스 단순 입력작업이라든가, 통신선 까는 작업이라든가...

따라서 어떤 사업을 벌여서 서민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업이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안되겠지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사회주의 사업이 됩니다.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는
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4대강사업, 또는 대운하사업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대운하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둡시다)
경부고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운하나 고속도로는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는 인프라입니다.
서민이나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는 별 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낡은 은마아파트 허물고 멋진 고층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역시 많은 서민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임금 역시 많이 지급되겠지요.
그러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도 사회주의 정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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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책 또는 사업이란
그 사업의 목적, 또는 목적물이 사회주의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서민을 위한 값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라든가,
도서지역에 병원을 세우는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4대강을 정비하면 그 주변에 사는 서민들이 행복해 질 것이다???
물론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4대강 사업의 주 목적이 아님은 어느 누구도 잘 압니다.
이명박정부 역시 그런 목적을 선전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경제를 떠받칠 인프라라고 주장할 따름입니다.

인프라가 좋아져서 국가경제가 좋아지면 서민들도 역시 잘살게 되므로
결국은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ㅋㅋ 더 이상의 토론은 아무 가치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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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사회주의적 사업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도 그렇게 선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