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사업 결국엔 빚잔치였군요.
어제 kbs에서 4대강사업의 실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나오더군요.
(진작 방송하지 않고서 눈치보다 MB임기 말이되서야 이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kbs 행태가 밥맛떨어지긴 하지만..)
수자원확보, 자연재해예방등을 위해 4대강사업을 했지만, 4대강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여서 개발비가 충당이 안되므로
추가적으로 4대강주변을 수변복합도시 개발을 하기로 함.
도시개발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대부분 진행하기로 했지만 , 이 사업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하는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미 타당성이
맞질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포기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어쩔수 없이 MB압박에 떠밀려 강제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과 국채를 대량발매하여
3년만에 수자원공사의 채무가 200배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결국 수자원공사는 이를 충당하기위해 매년 수도세를 3%씩 인상할 작정이랍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변복합도시 개발대상구역내의 주민들의 보상액을 얄짤없이 공시지가기준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로인해 대상구역내의 주민들은 쫓겨나야할 팔자이겠거니와, 주변지역에서 변변한 집한채 얻기도 힘들고,
현재로선 이 개발사업이 언제이고, 뒤집어질지 모르는 사업이라는것도 문제이더군요.
뒤집어진다면 결국 여태 쳐들인 예산만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는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과 국채에 투자한 국민들의
투자손실로 귀결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지금 끝도없이 부동산시장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수변복합도시개발이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되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도 개발의 타당성이 없다고 까지 했는데도 MB가밀어붙였으니
국민들이 앞으로 더 허리띠 졸라매고 뼈빠지게 고생해야할겁니다. 전기도 수도도 절약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번 늘어버린 국민들의 소비성향은 쉽사리 줄이기 힘든게 정설이니,,
운나쁘면 정말 한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수도 있는것이겠죠.
아직, 4대강사업을 위한 예산이 어떤식으로 운용되고, 어떤 작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아직 알길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MB가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으로 고용창출과 경제개발을 외쳤지만,,
4대강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중 많은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선경지명이 없는,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멍청한 지도자를 뽑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지 이제 좀 알아야할것같습니다.
이러다가 제2의 IMF가 터지고 정치가들이 또 IMF의 원인을 국민들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재발하진 않으려나요.ㅎㅎ
-
하여간 20조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4대강 공사한다고 외국 물품 쓴 것 거의 없으니 20조 대부분은 국내의 어느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지요.
그 20조 중 4대강 건설 노동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그 20조에 대한 부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5천만 인구로 나누면 껌값이라구요????
에혀~~~
윗마을 저수지가 무너지는 것은 쥐새끼 한마리 때문일 수도 있는 것처럼,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20조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
그러고 보면 훈남처럼 진짜 꼴통들 많습니다.
비유을 비유로, 해학을 해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꼴통들. -
ㅋㅋ
괴변이라면 대충 해학으로 받는 사람 많겠지요. (괴변이 국어사전에 등록된 단어인지를 떠나서 일단 괴이한 말이라는 의미로)
궤변은 그럼 어떤가요? -
제가 4대강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는것은..
4대강은 강바닥 모래를 팔아서 그돈으로 하면 된다.
정부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할 수 있다.
였는데... -
바로 봉이 김선달 얘기였지요. 봉이 이선달??
-
해외 재산도피 3년새 10배… 자금세탁 적발도 11배 급증 --서울신문--
조세피난처 자산 888兆 한국 세계 3위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매킨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제임스 헨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7790억 달러(약 888조원)로 세계 3위 규모다.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조세피난처 35곳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총 210억 달러다. 투자 대상지는 싱가포르가 43억 달러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와 케이만군도가 각각 31억 달러, 버뮤다 26억 달러, 필리핀 25억 달러 등이다. 이 기간(44년간)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총액이 196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외 투자액의 10.7%가 조세 피난처에 집중된 셈이다.
관세청 집계로는 홍콩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등 대표적인 10개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이 2007년 74억 8600만 달러에서 2010년 126억 32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대기업 투자는 2007년 51억 8800만 달러에서 2010년 115억 6200만 달러로 4년 새 두 배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국내 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는 4875개로 파악됐다.
재벌닷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목한 44개 국가 또는 지역에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세운 외국법인은 47개라고 발표했다. 롯데가 178개 국외계열사 중 13개, 현대차는 212개 중 5개, 현대중공업은 46개 중 5개가 조세피난처에 있다. LG와 삼성은 각각 4개, 3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25018019 -
888조원이면
8만 8800명이 각각 100억씩 숨겨놨다는 말인 데
이게 한국의 기득권 부자들의 애국심 넘치는 행태입니다 .... 입으론 애국자 / 뒤로는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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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대역사(?)를 비판하는 인간들은 북한의 유경호텔 건설부터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꼴들의 주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