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7 00:13

세금

(ㅡ..ㅡ;;)

(*.120.151.229) 조회 수 4034 댓글 4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애완동물 주인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사회적 비용에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개 한마리 당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의원은 “사람보다 환경오염 유발지수가 높은 애완동물들이 적잖은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주인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500만 마리의 애완동물(육상)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부산시에서 한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맞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며,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구청 등에 신고하고 애완동물에는 인식표(마이크로칩)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애완동물이 70만∼80만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이웃간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버려진 애완동물로 인해 전염병 발생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고 입법건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애완동물 주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기호’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고,또 부담금도 내지 않을 경우 과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법안에 대해서 아는바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세가지는 고려해야 할 거다.
1.형평성
2.현실성
3.합리성

내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환경오염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저렇게 걷힌 세금이 환경의 개선에 쓰일 근거는 없다.
담배값 올린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씌여졌다는 근거가 없는 것 처럼 세금의 운용에 의혹이 든다.
주목적은 세수 증대에 있다.

2. 환경오염이 이유라면 같은 이유로 가래침을 뱉은 사람이나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도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것이 형평이다.

3. 유기견 억제의 효과는 커녕 유기견이 증대될 것이 뻔하다.

4. 유기견을 100마리나 거둬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은 커녕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5. 설령 유기견을 거둬 키우는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줏어서 키운 거라고 말할테니까. 현실성이 없다.

6. 키우던 개가 10마리의 새끼를 낳으면 10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가?

7. 마찬가지 이유로 보신탕용 개를 수십마리씩 사육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 식구처럼 생각해서 기르던, 판매용으로 기르던 같이 적용해야 그것이 형평에 맞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신탕 문화가 억제된다면 10만원씩 낼 의사가 있다.
그러나 판매용으로 키우는 것에 면책의 혜택을 준다면 그때는 국회의원은 진짜 국개의원이 된다. 이유는 말 안해도 알거다.

8. 10만원 납부가 애견인의 의무라면, 국가는 애견인에게 동물 건강 보험료 제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사 한방에 3만원이 뭐니...

9. 마찬가지로 고양이 키우는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고양이 똥은 세균이 없나?
소똥은?

10. 개똥녀 사건을 빌미로 이 법안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법안이란게 감정으로 상정되면 아니될거다. 차라리 10만원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강화해라.

11. 동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만큼, 국가는 학대나 지나친 감금에 대해서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무만 강요하는 건 100년전 전봉준 아버지 때려죽인 조병갑에서 끝날 일이다.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Up Down Print 수정 삭제

Comment '4'

정호정 2006.04.17 13:09 (*.218.212.51)

진짜 말도 안되는 법안...
세금 안낸넘들한테나 제대로 받아낼것이지 선량한 유리지갑가진 서민들 세금 삥뜯다가 이제 개한테까지 세금을 물리는 무능하고 개념없는 인간들...
에이~~~ 개똥만도 모한 넘들...

수정 삭제 댓글
1000식 2006.04.18 00:54 (*.122.230.141)

미군들이 싸질러 놓고 간 오염제거비용이나 빨리 받아내지.
빙신같은 넘들...

수정 삭제 댓글
토토 2006.04.22 02:15 (*.205.32.76)

경제학을.. 책만 파다보면.. 이런 법안이 나오곤하죠.. 현실과 괴리.. 지방선거 시즌인데.. 설마 통과되겠어요? ㅎㅎ

수정 삭제 댓글
홧섭 2006.04.22 13:13 (*.231.153.101)

ㅎㅎㅎ 어디 미국같은나라에서 나올법한 법안이네 비정규직법안이나 어케해바라 잡것들아

수정 삭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