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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gmland2009.11.12 13:39
여러분들의 수많은 댓글은 필자별로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어제 이미 그만 하려 했지만, 이 사안이 계속 호도되는 점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이 글은 지우고 정리/요약된 글로 대체할 것이며, 여러분의 댓글은 필자별로 별도로 게재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낙서 4551번 글]이 포함된 ‘판결문 원본 전문 및 출처/근거’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본 바 ㅡ 위 본문 및 별첨 판결문 전문,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조사해서 있으면 소명하면 되고, 없으면 공개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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