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머 별로 매니아 분들이 관심 가지실 근황은 아니지만서도...
요즘은 강의 듣고 토론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행여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듯도 하여,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강의 과정을 올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강의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오늘도 동동주에 맥주에 연4일째 술을.... 언제 기타를 칠려나....
II. 강의일정
제 1주 (3월 7일)
1. 입학식
2. 인터넷과 인격권 보호
제 2주 (3월 14일)
1. 인터넷상의 전자거래 – 전자거래입법의 현황 -
2. 인터넷상의 창작과 혁신 및 경쟁
제 3주 (3월 21일)
1. 인터넷경매 사이트의 책임
2. 통방융합에 따른 시장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 4주 (블록세미나)
제 5주 (3월 28일)
1. 정보통신과 독점규제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제 6주 (4월 11일)
1.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2. 인터넷 필터링의 필요성과 한계
제 7주 (4월 18일)
1. 도메인이름의 법적 문제점
2. 아바타의 법적 문제점
제 8주 (4월 25일)
1. 인터넷상의 성폭력
2. 전자거래법제하에서의 소비자 보호
제 9주 (5월 2일)
1. 인터넷방송과 데이터방송의 규제
2.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
제 10주 (5월 9일)
1. 한국경제와 인터넷정책
2. 인터넷 경매의 조세법적 문제
제 11주 (5월 16일)
1. 인터넷 경매에서의 당사자의 법률관계
2. 인터넷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제 12주 (5월 23일)
1. 온라인 음악산업의 법적 문제
2. 인터넷과 컴퓨터 범죄
제 13주 (5월 30일)
1. Streaming licence
2. Browsing, Caching, Linking & Framing
제 14주 (6월 4일)
종합토론회
제 15주 (6월 11일)
1. 온라인 게임산업의 법적 문제
2. 수료식
3. 만찬
III. 블록 세미나
l 주제 : <인터넷시대의 분쟁해결>
l 일자 : 3월 26일(토) – 3월 27일(일), 1박 2일
l 장소 : 한국도로공사속초연수원
l 발표주제
1. 인터넷과 준거법
2. 인터넷과 재판관할
3.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
요즘은 강의 듣고 토론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행여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듯도 하여,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강의 과정을 올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강의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오늘도 동동주에 맥주에 연4일째 술을.... 언제 기타를 칠려나....
II. 강의일정
제 1주 (3월 7일)
1. 입학식
2. 인터넷과 인격권 보호
제 2주 (3월 14일)
1. 인터넷상의 전자거래 – 전자거래입법의 현황 -
2. 인터넷상의 창작과 혁신 및 경쟁
제 3주 (3월 21일)
1. 인터넷경매 사이트의 책임
2. 통방융합에 따른 시장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 4주 (블록세미나)
제 5주 (3월 28일)
1. 정보통신과 독점규제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제 6주 (4월 11일)
1.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2. 인터넷 필터링의 필요성과 한계
제 7주 (4월 18일)
1. 도메인이름의 법적 문제점
2. 아바타의 법적 문제점
제 8주 (4월 25일)
1. 인터넷상의 성폭력
2. 전자거래법제하에서의 소비자 보호
제 9주 (5월 2일)
1. 인터넷방송과 데이터방송의 규제
2.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
제 10주 (5월 9일)
1. 한국경제와 인터넷정책
2. 인터넷 경매의 조세법적 문제
제 11주 (5월 16일)
1. 인터넷 경매에서의 당사자의 법률관계
2. 인터넷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제 12주 (5월 23일)
1. 온라인 음악산업의 법적 문제
2. 인터넷과 컴퓨터 범죄
제 13주 (5월 30일)
1. Streaming licence
2. Browsing, Caching, Linking & Framing
제 14주 (6월 4일)
종합토론회
제 15주 (6월 11일)
1. 온라인 게임산업의 법적 문제
2. 수료식
3. 만찬
III. 블록 세미나
l 주제 : <인터넷시대의 분쟁해결>
l 일자 : 3월 26일(토) – 3월 27일(일), 1박 2일
l 장소 : 한국도로공사속초연수원
l 발표주제
1. 인터넷과 준거법
2. 인터넷과 재판관할
3.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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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중에는 온라인 음악산업의 법적문제도 있네여.